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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press Newspaper published on Jan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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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06 10:45 수정일:17-11-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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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관세 인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캐나다와 미국간의 무역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목재와 항공기와 관련되어 양국간의 마찰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연초에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캐나다산 연목재(softwood lumber)에 대해 26.7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 특히 미국에 대한 목재수출이 많은 비씨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성명을 통해 캐나다산 연목에 대한 관세를 당초 계획안보다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국은 구체적으로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해 평균적으로 20.83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연초의 세율에 비해서는 6퍼센트 가량 낮춘 액수이다. 

미국 상무부의 윌버 로스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목 생산업체와 캐나다 업체들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캐나다와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존중적인 무역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의 관세인하 정책은 미국인 근로자들과 사업체들을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에서 이뤄졌다. 해당 결정을 위해 전면적이면서도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검토작업이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들로부터 캐나다 목재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외무부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장관과 천연자원부의 짐 카 장관은 미국의 관세에 대해 “불공정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조치이자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잘못된 규제”라고 반발했다. 

두 장관은 합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목재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즉각 철회시킬 것을 요청한다. 이 관세는 캐나다의 근로자들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카 장관은 미국의 관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목산업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캐나다 임업체들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예치금을 강제로 지불해야 하는데 만일 미국 국제통상위원회가 12월 18일에 발표하는 최종판결문에서 해당 관세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릴 경우 납부한 예치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미국정부의 관세는 목재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로 인해 미국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노조들과 임업체들은 미국의 관세가 궁극적으로 대량해고와 같은 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결정에 의하면 캐나다 임업 업체들 중에서 웨스트 프레이저 팀버사가 가장 높은 액수의 관세를 물게 되지만 지급할 관세는 올해 연초에 발표됐던 30.88퍼센트에서 23.7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캔포사의 경우에도 관세의 세율이 연초의 27.98퍼센트에서 22.13퍼센트로 낮아졌으며 톨코 인더스트리사도 27.03퍼센트에서 22.07퍼센트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리졸루트 포레스트 프로덕트사의 세율만큼은 연초에 제안된 17.41퍼센트에서 17.9퍼센트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J.D. 어빙사의 관세율 역시도 9.89퍼센트에서 9.92퍼센트로 살짝 오른 것으로 발표됐다. 

비씨주의 임업 업체들은 비록 미국이 관세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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