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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press Newspaper published on Jan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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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06 10:52 수정일:17-11-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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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방정부, 사회기반시설 투자 속도 늦출 듯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 정부는 지난 총선 당시부터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으며 올해 연초의 예산안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계획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드러난 문건에 의하면 정부는 당분간 집행할 사회기반시설 지출에 불과 20억 달러를 살짝 넘는 수준의 예산만을 할당한 것으로 드러나 당초 추세보다 느린 속도로 돈을 지출할 것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캐네디언 프레스가 입수한 해당자료에 의하면 예산은 한 특정한 해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불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자유당 정부와 전 보수당 정부가 책정해 놓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 사회기반시설국이 감독하는 몬트리올의 챔플레인 브리지 교체공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책정된 자금도 일부 활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자유당 정부는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 사회기반시설부 아마짓 소히 장관의 대변인인 브룩 심슨씨는 “건설 파트너의 스케줄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연방정부는 한 회계연도에서 충당하고 남은 돈을 활용하여 그 다음해의 시설공사에 투자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회계연도에 책정된 사회기반시설 공사비예산 중에서 약 4분의 1 가량은 그 해에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설업체나 후원업체가 일단 자신들의 돈을 사용해서 건설을 끝낸 뒤에 연방정부에 공사비를 청구하면 정부가 이를 환급해주는 식으로 재정운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일어난 공사와 해당 공사비 지출시기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정부가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악천후나 건설회사의 노동쟁의 등과 같이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범위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계획보다 실제 공사가 늦어질 수 있으며 그런 일이 생기면 공사비에 대한 지출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부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은 건설비는 총 13개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두 개는 자유당에 의해 책정된 것들이다. 

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 미지출된 건설예산을 휘발유세금 자금으로 전용하여 도시들이 대중교통이나 상수도, 혹은 도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예산지출이 속도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 프로젝트가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Financial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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