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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press Newspaper published on Jan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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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06 10:23 수정일:17-11-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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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방선거에서도 기업과 노조의 정치후원금 금지



비씨주 지방선거가 내년 가을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주에 도입된 새로운 기부관련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액수나 방법이 큰 제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씨주 지방자치부의 셀리나 로빈슨 장관이 발의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2018년 10월 28일 시행되는 지방선거부터는 기업들이나 노조가 정당에 기부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각 개인이 지방자치 정당에게 기부할 수 있는 돈의 액수에 대해서도 연간 1,200달러로 상한선을 둘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지방자치 정당에 소속된 모든 후보자들에게 적용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이나 시장, 그리고 교육청 실행위원들이 선거를 맞아 사용할 수 있는 광고와 비용에도 제한을 두고 선거를 위해 대출을 받는 금액에도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로빈슨 장관은 “정치적인 후원금 제도와 관련되어 많은 혼란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절대로 돈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선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돈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기부금의 액수와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캐나다 공공근로자노조는 비전 밴쿠버 정당에 10만 달러의 거액을 기부한 바 있지만 이제 내년 선거에서는 이러한 기부가 불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NPA의 경우에도 당시 당대표였던 피터 암스트롱씨가 두 곳의 기업을 통해 40만 달러를 당에 후원하는 형태로 기부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기부도 역시도 금지된다. 

비전 밴쿠버와 NPA라는 밴쿠버의 두 개의 주요 정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업이나 노조, 건설업체, 사업가들, 그리고 부동산기업을 비롯한 많은 이익단체들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내년 선거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밴쿠버 선지가 취득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지방선거 당시에 메트로 밴쿠버에서 출마한 정당들이 지방선거를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중에서 3분의 1을 50개의 기업들과 개인들(대부분이 건설업체나 노조와 같은 이익단체들인 것으로 확인됨)이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밴쿠버의 그레거 로버슨 시장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법안이 도입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비전 밴쿠버 정당의 수장이기도 한 로버슨 시장은 “기업과 노조들이 지방자치 정당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돈의 액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들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시행됐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이나 이러한 규정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규정에 지지를 표시하며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도입될 것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비전 밴쿠버의 강력한 적수이자 야당인 NPA의 조지 애클렉 당수 역시도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하필이면 보궐선거가 끝난지 2주 뒤에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NPA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원금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하며 비전 밴쿠버는 이미 자신들이 거둬들인 돈을 활용하여 충분히 자금을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비전 밴쿠버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약 340만 달러의 선거비를 지출했으며 NPA은 240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rshaw@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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