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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2017년 11월 20일 00시 05분   서울 : 11월 20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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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익스프레스 종이신문
Canada Express Newspaper published on Nov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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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08 13:09 수정일:17-11-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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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밴쿠버, 빈집 여부 신고 안 하면 250달러 벌금



밴쿠버의 그레거 로버슨 시장은 만일 내년 2월 2일까지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에 대한 거주상황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빈집세와 더불어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밴쿠버는 주택소유자가 해당 집의 주거주자로 있지 않거나 혹은 일년에 6개월 이상이 비어 있는 상태일 경우에 주택감정가의 1퍼센트에 해당되는 빈집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로버슨 시장은 이번주부터 집주인들에게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담긴 우편물이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하며 시청측은 해당 규정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시스템 준비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밴쿠버가 부과하는 빈집세는 캐나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밴쿠버시는 이를 통해 집주인들이 집을 적극적으로 임대함으로써 거의 0퍼센트에 가까운 임대주택 공실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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