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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press Newspaper published on Nov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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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08 13:21 수정일:17-11-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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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2회 적발시 벌금 2천 달러



비씨주 정부가 산만운전을 막기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차량 안에 설치할 경우 자동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안에 특정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운전 도중에 휴대전화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로 되어 있으며 대신에 자발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채택하는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씨주 법무부의 데이비드 에비 장관은 2018년 초반부터 일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의 도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에 설치되는 시스템은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할 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앱의 사용도 파악하며 무엇보다도 운전 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주 월요일에 에비 장관은 “ICBC는 해당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했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믿음으로 내년 초에 시범적인 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로운 시스템이 신규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운전초기부터 운전 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시범 프로그램은 최근에 산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편으로 추진된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씨주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25퍼센트가 산만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로 인해 연간 평균 78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비 장관은 이번주 월요일의 발표를 통해 산만운전을 고 위험성 운전행위로 지정하고 3년 이내에 산만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당하는 운전자의 벌금을 현재보다 744달러나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벌금의 인상으로 인해 산만운전이 음주운전이나 과속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위험한 습관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인상된 벌금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ICBC는 현재까지 산만운전 억제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의 수가 200명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들은 텔레마틱스라고 불리는 하드웨어를 차량 안에 장착하게 된다고 밝혔다. 

텔레마틱스는 운전자의 가속과 정차, 차량이동방향을 비롯한 여러 정보들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텔레마틱스는 특정한 앱과 연동되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해당 앱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는 차가 이동하는 도중에 휴대전화의 작동을 원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에비 장관은 만일 벌금을 인상하고 벌칙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만운전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비롯한 처벌을 더욱 강화시키는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주 월요일 발표한 새로운 벌칙은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기존의 벌금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에 도입된 규정에 의하면 산만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368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벌점 4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하는 벌금은 500달러가 넘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단기간에 두 차례 산만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256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주에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두 번 단속될 경우 내야 하는 총 벌금이 거의 2천 달러에 달하게 된다. 

또한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기존 도로교통법에 의해 3개월에서 12개월의 운전정지 명령도 선고 받을 수 있다. 

특히 L자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단 한 차례만 산만운전으로 적발이 된다고 해도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에 두 차례 이상 산만운전으로 단속이 된 운전자의 수는 비씨주에서만 약 1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규정이 발효될 경우 ICBC의 세입은 현재의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ICBC는 이러한 세입을 활용하여 보험료 부족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rshaw@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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