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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press Newspaper published on Feb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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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9 11:59 수정일:17-11-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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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민자 증가, 캐나다에 득인가 실인가?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많이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비판가들은 외국인 이민자들과 임시 근로자들이 기존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을 뿐 아니라 임금을 낮추는 부작용을 만들어낸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둘 중에서 누구의 말이 더 맞는 말일까?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으며 현실은 두 가지 입장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가장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이민자의 유입이 국가전체의 경제규모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일부 지역의 경우 신규이민자들과 취업비자 소지자들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실제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자유당 연방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이민자와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수를 늘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민자들로 인한 임금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밴쿠버나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들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집값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은 편에 속한다. 

경제학자들은 또한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캐나다 자국민이나 이민자들이 신규 이민자들로 인해 임금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연방자유당은 2020년이 되면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수를 연간 34만 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이는 2014년의 25만 명에 비해서 36퍼센트나 증가한 수치이다. 

연방정부는 또한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임시직 해외근로자의 수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캐나다에 새로 입국한 비영주권자 신분의 외국인들의 수는 891,000명으로 2006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증가된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영주권자 외국인들 중에서 33만 명은 외국인 유학생들이며 55,000명은 임시직 해외근로자들이고 289,000명은 출장이나 파견근무와 같이 해외로 이동하며 근무하는 직장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만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수는 연간 3만 명에 달하며 13만 명의 비영주권자 신분의 외국인들이 해마다 추가되고 있다. 

메트로 밴쿠버에 유입되는 비영주권자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유학생들인데 유학생들은 취업비자까지도 소지하는 경우가 많다. 

UBC 경제학과의 크레이그 리델 교수와 데이비드 그린 교수, 그리고 칼레튼 대학의 크리스토퍼 워스윅 교수는 이민자들의 유입과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임금과 고용에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하면서도 비씨주의 경제성장을 이민자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 두 명의 기업가들의 성공스토리만을 토대로 하여 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이민자들의 유입이 향후에 닥칠 수 있는 경제불황 효과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정부의 주장이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캐나다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를 이민자들이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민이 캐나다의 연령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SFU의 우 퀴안 교수 역시도 캐나다의 주요도시들에 유입되는 신규이민자들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들이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가져다 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민자들로 인해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의 기존 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값과 임대료를 올리는 부정적인 요인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하며 반면에 이민자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소매업체와 사업체들의 매출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UBC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레뮤 교수는 이민자나 임시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만드는지 여부는 매우 논란이 되는 문제라고 말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더 세부적이고 큰 규모의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todd@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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