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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익스프레스 종이신문
Canada Express Newspaper published on Jan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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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10 10:01 수정일:18-01-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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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캐나다도 뉴질랜드처럼 외국인들은 집 못 사게 하라”



2018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들이 자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초강경 부동산투기 대책안을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결의로 이와 같은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했는데 필자는 캐나다 정부 역시도 이미 몇 년 전에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투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지난달에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비거주자들이 소유한 주택의 비율이 토론토에서는 3.4퍼센트, 그리고 밴쿠버에서는 4.8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수치임에 분명하다. 

해당 수치는 주택구매자의 실제 국적과 실제 자본이 어디서 오는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전세계에서 수 많은 돈들이 유입되는 조세피난처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적을 숨기고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취득과 관련되어 그나마 제대로 된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지난 2015년에 부패방지 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에서 가장 비싼 100대 주택들 중에서 거의 50퍼센트가 법인이나 신탁 등을 통해 보유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실제소유자의 신분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실소유자의 신분이 은닉된 지저분한 돈들이 해외로부터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 속한 기관인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가 매우 적다는 안일한 발표를 하고 있다. 

비밀스러운 돈세탁 과정을 거쳐서 유입되는 천문학적인 해외자금들이 밴쿠버와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을 솟구치게 만들어서 집 없는 자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갈수록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너무도 실망스럽다.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더하여 캐나다 소비자들의 부채규모는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발생할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부동산 큰 손들이나 건설업체들, 그리고 법률회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현금들이 유입되기 매우 쉽기 때문에 불법자금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 웨스트 밴쿠버의 한 변호사가 출처가 불분명한 2,600만 달러의 돈을 자신의 신탁계좌를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어디서 났는지도 불분명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이나 불법적인 지불에 사용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처럼 적발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 돈세탁과 테러자금을 감시하는 국제시구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E)는 캐나다의 경우 법과 부동산 규정에 허점이 많다는 이유로 낙제점을 부과한 바 있다. 

FATF는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의 경우 법률회사나 공증인에 대한 요구조건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나 법인이나 신탁이 설립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활동들에 있어서 캐나다는 돈세탁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며 현재의 규정에 도사리고 있는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비밀스럽게 거래되는 돈의 유입을 중단해야 하며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Diane Francis | Financial Post

본 기사는 파이낸셜 포스트의 다이앤 프랜시스 칼럼니스트가 쓴 기사를 발췌/번역한 것으로 캐나다 익스프레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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