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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al Estate Press published on May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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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2-19 11:07 수정일:16-1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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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 무이자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에 찬반 팽팽



비씨주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집 사는 것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모기지 무이자 대출금을 놓고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씨주의 이러한 정책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방향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클락 수상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한 특별 모기지 대출금 제도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최대 37,500달러의 다운페이 비용을 5년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이용할 수 있다. 

B.C Home Owner Mortgage and Equity Partnership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이 붙은 해당 제도는 또한 연간수입이 15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6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최대 75만 달러로 제한되며 빌린 돈은 5년 동안은 무이자로 제공되지만 5년 이후에는 이자가 붙으며 20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프라임 금리에 0.5퍼센트가 추가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분할해서 지불해야 한다. 

그밖에 해당 지원금은 match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구매자가 지불하는 다운페이의 액수만큼만 지원이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구입할 수 있는 집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75만 달러가 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그리고 콘도 중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모기지를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클락 수상은 최근에 집값이 폭등한 나머지 다운페이를 마련하는데 어려워하는 중산층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부모가 자녀들의 다운페이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캐나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씨 주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금융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모기지 대출 요건을 강화시키고 있는 연방정부의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UBC 경영대학의 부동산전문가인 톰 데이비드오프 교수는 “비씨주가 발표한 모기지 다운페이 무이자 대출제도는 아주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길을 잘못 든 것으로 간주된다. 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정부가 이러한 졸속적인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와 모기지 중개인들, 그리고 건설회사들은 정부의 발표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으며 일부 분석가들 역시도 새로운 정책이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rshaw@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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