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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al Estate Press published on Jan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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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2-19 13:59 수정일:16-1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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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세 감면 못 받는 집주인 10만 명 더 늘어나



올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주택감정가가 크게 뛰어오름에 따라 과거에는 570달러의 홈 오너 그랜트 지원을 받던 집주인들 중에서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혜택의 폭이 줄어드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에 비씨주 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메트로 밴쿠버의 일부 지역 집값은 최대 50퍼센트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120만 달러 이하의 주택에게만 해당되던 재산세 감면 제도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포스트미디어 뉴스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밴쿠버시에서만 집값이 120만 달러를 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집주인이 수가 최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일부 비판가들은 집의 가치는 올랐지만 대신에 가진 현금은 별로 없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가 홈 오너 그랜트의 수혜범위를 더욱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씨주 노인협회의 로레인 로건 회장은 “세금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곤란한다”고 말하며 특히 노인과 같이 저소득인구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주에 비씨주 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단독주택은 평균적으로 2016년에 비해서 30~50퍼센트 가량 감정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운하우스와 콘도의 경우에는 15~30퍼센트 가량 감정가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밴쿠버와 써리, 리치몬드, 버나비 지역의 단독주택의 경우 특히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5년 7월 1일에서 2016년 7월 1일 사이에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밴쿠버 부동산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메트로 밴쿠버 프레이저 리버 이북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151만 1천 달러로 7월의 157만 8천 달러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스트미디어가 랜드커 데이터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8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 사이에 속하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집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 올해에 570달러의 홈 오너 그랜트 지원을 받은 집주인들 중에서 내년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집주인의 수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의 가치가 120만 달러가 넘을 경우 1천 달러당 5달러씩 홈 오너 그랜트의 액수가 줄어들며 131만 4천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홈 오너 그랜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초에 110만 달러였던 홈 오너 그랜트의 기준을 120만 달러로 상향시킨 바 있다. 

정부는 2017년에도 홈 오너 그랜트의 범위를 상향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비씨주 재정부의 제이미 에드워드슨 대변인은 “우리는 홈 오너 그랜트 프로그램을 해마다 점검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홈 오너 그랜트는 지난 1993년에 당시 신민당 정권이 도입한 제도로 전체 집주인의 95퍼센트에게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570달러의 100퍼센트 감면 혜택을 입은 집주인의 비율은 비씨주에서 91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퀴틀람의 그렉 무어 시장은 메트로 밴쿠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홈 오너 그랜트 혜택을 입게 되는 집주인의 비율은 46퍼센트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SUSAN LAZARUK | The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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