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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al Estate Press published on Jun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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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1-04 14:05 수정일:17-01-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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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뜰에 지은 다리 철거하라” 통지에 집주인 반발



웨스트 밴쿠버의 한 여성이 집 뒤뜰에 위치한 개울 위에 나무로 된 다리를 지었다는 이유로 시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스트 밴쿠버 시의회는 지난달에 열린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872 Sinclair St에 위치한 베스나 몰비씨의 집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등기서류에 포함시킨다는 판결을 내렸다. 

몰비씨의 집 뒷 뜰에는 로슨 크릭(Lawson Creek)이라는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몰비씨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난해에 이 개울 위에 작은 다리를 세웠다. 

건축설계가이기도 한 몰비씨는 개울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나머지 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리를 세웠다고 말하며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 일부도 이미 다리를 세운 바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미 과거에 구두로 건설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웃들 중에서 유독 자신만이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몰비씨는 “이 거리에는 이미 6개의 유사한 교량이 세워져 있다”고 말하며 다른 다리들은 그대로 두고 자신의 것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몰비씨는 2015년에 이 집을 구입했으며 뒤뜰에 위치한 개울의 끝에 있는 벽을 제거하고 또한 18X4 피트 크기의 작은 다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개발허가(EDP)를 취득했다. 

그는 EDP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건설했지만 문제는 웨스트 밴쿠버의 경우 개울 위에 다리를 짓기 위해서는 EDP뿐 아니라 건설허가까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몰비씨가 세운 다리의 크기가 30 X 5.5 피트로 EDP에 의해 허가된 규모보다도 상당히 컸다는 사실이다.  

웨스트 밴쿠버 시청은 결국 지난해 6월에 다리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으며 몰비씨 역시도 당초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수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몰비씨는 변호인으로부터 시청이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다는 조언을 들은 뒤에 태도를 바꾸게 됐다. 

12월 12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몰비씨는 자신은 건축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환경보호감독관이 다리를 두 번이나 검사했지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안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웨스트 밴쿠버 시청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애쓰는 주민들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량은 한 이웃의 뜰에 있는 다른 다리와 유사한 구조로 건설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웨스트 밴쿠버 시청의 짐 베일리 기획담당이사는 다리의 건설로 인해 연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만일 다리가 이토록 크게 지어질 줄 알았다면 절대로 EDP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인근 지역에 무허가 교량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무허가로 지어지는 시설을 모두 허용해도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베일리씨는 무허가로 다리를 지은 다른 집들의 등기에도 해당 사실이 기재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에 집을 팔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lindsay@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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