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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al Estate Press published on Feb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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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1-09 13:16 수정일:17-01-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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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되면 연기할 수 있다



재산세가 크게 치솟은 노스 밴쿠버의 경우에 시장의 위치에 있는 자신도 최초로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럴 무사토 노스 밴쿠버 시장은 현재의 낮은 이자율을 활용하여 자신이 갚아야 할 재산세를 연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사토 시장은 “낮은 이자율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스 밴쿠버의 재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을 본다”고 밝혔다. 

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감정 결과 로워 메인랜드에 위치한 부동산의 가격이 15~50퍼센트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사토 시장이 속한 노스 밴쿠버의 경우에도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무사토 시장과 시청은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낼 여건이 되지 않는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 유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치몬드 시청의 재정위원회 역시도 투표를 통해 주민들에게 재산세 유예 납부 프로그램의 장점을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리치몬드의 말콤 브로디 시장은 “재산세 납부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시청은 이를 위해 재산세 통지 고지서가 발송될 때 납부 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브로디 시장은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이 새로운 것은 아니며 우리는 이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시행해왔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강조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해마다 일년에 한 번씩 내야 할 재산세를 전부 혹은 일부를 향후로 연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은 두 부류의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시스템으로 나중에 집을 팔거나 혹은 집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밀린 재산세를 내면 된다. 

이중 레귤러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집주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혹은 연령대가 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레귤러 프로그램 이외에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될 경우 주정부는 집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를 대납해주며 레귤러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빌려준 돈의 0.7퍼센트를, 그리고 자녀를 보유한 집주인의 경우에는 2.7퍼센트를 이자율로 부과한다. 

집주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빌린 돈은 아무 때나 원할 때에 페널티 없이 완납할 수 있다. 

지난해에 노스 밴쿠버 시청은 집주인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서신을 발송한 바 있다. 

무사토 시장은 노스 밴쿠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재산세 납부 유예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교육정책에 동의했다고 말하며 많은 주민들이 올해에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노스 밴쿠버에서 671명의 집주인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모든 납세자들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산세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평균 집값상승률보다 자신의 집이 더 많이 올랐을 경우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만일 A라는 도시의 집값이 40퍼센트가 올랐는데 내집의 감정가가 20퍼센트 오르는데 그쳤다면 오히려 재산세가 내릴 수도 있다. 

jensaltman@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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