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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al Estate Press published on Feb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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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0-09 01:46 수정일:17-10-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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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기지 규제방안 10월말에 발표전망



정부가 구상중인 강력한 모기지 대출 규제책이 이번 달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방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향후에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현재의 모기지 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부담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모기지를 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은행들을 통제하는 국가기관인 금융기관감독국(OSFI)은 지난주의 발표를 통해 새로운 모기지 대출규제안을 이번 달 말까지 최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감독국의 제레미 루딘 국장은 지난주 화요일에 다운타운 토론토에서 시행한 연설을 통해 B-20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해당 규제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며 규제안이 발표된 이후로 2~3개월이 지난 후부터 새로운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최근에 시행했던 공청회에 나왔던 내용들과 유사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기존에 금융기관감독국이 제안했던 초안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사실을 암시했다. 

얼마 전에 제안된 초안의 골자는 향후에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갖춘 주택구매자들에게만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한다는 것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은행들의 대출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루딘 국장은 “우리는 캐나다 전국적으로 높은 가구 부채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높은 부동산 가격 역시도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러한 위험이 더 구체화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새로운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이 끝난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구매자들에게 시중 이자율보다도 2퍼센트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이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루딘 국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놓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비평가들은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집주인들이 안정적인 장기 모기지를 대출 받는 대신에 당장에 이자율이 낮은 단기 모기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제 2금융권과 같은 다른 기관을 통한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 역시도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루딘 국장은 비록 일부 의도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감독국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은행들이 흔들리지 않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중앙은행이 두 차례나 금리를 인상한 것이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국장의 압박감을 다소 완화시켜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오히려 기존의 관점이 더욱 강해졌다는 답변을 내어놓았다. 

루딘 국장은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오히려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준 일이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지속된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모기지 이자율 비교사이트인 ratespy.com의 창설자인 롭 맥리스터씨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인들이 보유한 약 1조 6천억 달러 가량의 모기지 부채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된 모기지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inancial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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