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 부동산 캐나다 | 밴드라이빙 | 한인업소닷컴 | 밴쿠버 4989
부동산캐나다
ID
PW
 
부동산 캐나다 종이신문 보기
Korean Real Estate Press published on Dec 08, 2017
 

가장 최근 코멘트

  1. 이전
  2. 다음

작성일:17-11-27 11:14 수정일:17-11-27 15:45
본 게시물을 인쇄하기
특별취득세 부담으로 주택구매 취소해 계약금 날려



지난해에 도입된 비씨주의 외국인 특별 부동산 취득세로 인해 계약금을 놓고 법적 소송이 발생했다. 

외국인 특별취득세가 도입되기 전에 주택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 특별취득세가 도입되자 주택구매를 취소한 사람에게 비씨주 대법원은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비씨주 대법원의 리사 워렌 판사는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정경아씨로 하여금 18만 달러의 주택계약금을 포기할 것을 명령했다. 

2016년 6월에 정씨는 515 Alpine Court에 위치한 주택을 26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집주인인 산드라 윌키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최종구매는 2016년 10월에 끝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계약이 체결된지 두 달 뒤인 2016년 8월에 당시 자유당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인이 메트로 밴쿠버에 위치한 집을 구입할 경우 집값의 15퍼센트를 특별취득세로 부과하는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정씨는 새로운 세금이 적용될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거의 40만 달러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안 뒤에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10월로 예정된 최종구매 절차를 밟지 않았다. 

노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정씨는 40만 달러라는 거액을 감당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집주인인 윌키씨는 정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계약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씨가 중개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씨는 외국인 특별세가 전례 없는 새로운 세금이며 이로 인해 집을 구입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판사는 외국인 특별취득세가 정씨에게 재정적인 큰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법이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확립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이 증가됐다는 것 만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세금 자체는 원고와 피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계약을 파기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세금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법적 의무를 바꿀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워렌 판사는 “계약의 근본 목적, 즉 재산의 등기를 돈을 주고 교환하기로 되어있는 조건은 새로운 세금으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한 계약금에 있어서는 윌키씨의 행동이 완전히 옳지 않다고 말할 근거도 없으며 또한 정씨가 재정적인 능력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의 계약에 있어서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게끔 만든 외부적인 힘은 없었다고 간주된다. 계약금의 액수는 합리적인 수준이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주고 받는 수준 안에 속해 있다”고 언급했다. 

판사는 정씨가 구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중개인으로 하여금 18만 달러의 계약금을 윌키씨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집주인은 또한 계약위반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재판은 후에 열릴 예정이다. 

윌키씨의 변호인인 브라이언 베이햄씨는 정씨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윌키씨는 이 집을 일년 이상이나 팔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집과 관련된 보험료나 세금, 유틸리티 비용 등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손실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fraser@postmedia.com








본 게시물을 인쇄하기
 

Total 3,125
“집값 잡으려면 공급확충 보다 수요억제가 중요”
밴쿠버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 동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는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되는 주택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급을 늘리…
콘도 강세로 11월 밴쿠버 부동산 판매량 26% 증가
올해 11월에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부동산 판매량이 일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퍼센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밴쿠버 부동산협회가 이번주에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11월 한 달 동안에 판매된 주거용 부동산의 수…
비씨주, “내년에 파격적 부동산 정책 발표한다”
비씨주의 존 호건 수상이 자신이 추진하는 최우선적인 정책이 바로 주택 문제라고 밝혀 향후에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호건 수상은 지난주 목요일에 시행한 인터뷰를 통해 비씨주 전역에 더 많은 저렴한 주택…
써리 타운홈 ‘CLAYTON WALK’
CLAYTON WALK는 써리 사우스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타운홈 단지로 총 143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앤덤(Anthem Properties)사가 건설과 분양을 담당하는 CLAYTON WALK는 2침실과 3침실 가구는 물론 4침실 가구까지도 분양하기 때문에 5인으로 구성된 …
중앙은행, “경제호조에도 집값과 부채문제 여전히 심각”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번주 화요일에 발표한 최신보고서를 통해 치솟는 집값과 가구 부채가 여전히 캐나다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전반적인 재정적인 위험요인들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높은 집값과 부채…
메트로 밴쿠버 아파트 임대료 6.2% 상승
최근에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메트로 밴쿠버가 비씨주는 물론 캐나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주택임대료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높은 임대료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
캐나다 최고의 IT 도시에 토론토 선정
세계최대의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투자기업인 CBRE가 발표한 연간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전국에서 첨단기술 기업이 매장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토론토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CBRE 캐나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으로 발표한 보고서…
밴쿠버, 비영주권자는 주택소유 못하게 검토 중
빙 쏨 건축사의 기획관인 앤디 얀씨가 지난 2015년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밴쿠버의 부촌인 웨스트 지역에 위치한 고급 주택들 중에서 3분의 2가 중국식 이름을 가진 주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
밴쿠버, 향후 10년간 72,000 신규주택 공급한다
  전국에서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인 밴쿠버가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10주년 주택전략안을 발표했다.  무려 14개월의 연구를 거쳐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해당 기획안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밴쿠버의 극심한…
비싼 집값에 손자까지 한 집에 모여 산다
최근에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3대의 가족이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대가족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높은 집값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스 스트롱씨는 자신의 …
특별취득세 부담으로 주택구매 취소해 계약금 날려
지난해에 도입된 비씨주의 외국인 특별 부동산 취득세로 인해 계약금을 놓고 법적 소송이 발생했다.  외국인 특별취득세가 도입되기 전에 주택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 특별취득세가 도입되자 주택구매를 취소한 사람에게 비씨주 대법원은 계약위반…
써리의 단독주택 ‘PACIFIC HEIGHTS’
PACIFIC HEIGHTS는 비씨주의 대표적인 단독주택 건설업체 중의 하나인 폭스리지사가 사우스 써리에 세우는 고급 단독주택 단지로 총 28가구의 집들로 구성되어 있다.  PACIFIC HEIGHTS는 고급 단독주택답게 실내면적이 최소한 3천 스퀘어피트가 넘을 정도로…
밴쿠버 고층콘도 ‘THE PACIFIC’
  'THE PACIFIC'은 밴쿠버의 다운타운에 들어서는 신규 콘도 및 타운홈 단지로 총 214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39층 높이의 고층 프로젝트인 THE PACIFIC은 잉글리시 베이와 노스 쇼어의 산악들을 조망할 수 있는 백만불짜리 전망을 보유하고 있…
1 2 3 4 5 6 7 8 9 10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제휴안내 | 고객지원 | 이용안내 | 기사제보 | FTP SERVER | Media Kit | 종이신문 | 사이트맵 | 연락처
부동산 캐나다 (KOREAN REAL ESTATE PRESS) div. of 코리아나 미디어 (WWW.KOREANA.COM)
주소: 15749 114TH AVENUE, SURREY, BC, V4N 5R2, CANADA, 발행인: 김인서(Jason Kim), 편집인: 박준식(Augustine Park)
전화: (604)588-3880, 광고: (778)868-0003, 문의:
info@budongsancanada.ca
본 사이트에 게재된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본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사용, 전재, 출판, 복사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WWW.BUDONGSANCANADA.C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