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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al Estate Press published on Feb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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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7 11:14 수정일:17-11-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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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득세 부담으로 주택구매 취소해 계약금 날려



지난해에 도입된 비씨주의 외국인 특별 부동산 취득세로 인해 계약금을 놓고 법적 소송이 발생했다. 

외국인 특별취득세가 도입되기 전에 주택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 특별취득세가 도입되자 주택구매를 취소한 사람에게 비씨주 대법원은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비씨주 대법원의 리사 워렌 판사는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정경아씨로 하여금 18만 달러의 주택계약금을 포기할 것을 명령했다. 

2016년 6월에 정씨는 515 Alpine Court에 위치한 주택을 26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집주인인 산드라 윌키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최종구매는 2016년 10월에 끝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계약이 체결된지 두 달 뒤인 2016년 8월에 당시 자유당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인이 메트로 밴쿠버에 위치한 집을 구입할 경우 집값의 15퍼센트를 특별취득세로 부과하는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정씨는 새로운 세금이 적용될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거의 40만 달러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안 뒤에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10월로 예정된 최종구매 절차를 밟지 않았다. 

노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정씨는 40만 달러라는 거액을 감당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집주인인 윌키씨는 정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계약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씨가 중개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씨는 외국인 특별세가 전례 없는 새로운 세금이며 이로 인해 집을 구입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판사는 외국인 특별취득세가 정씨에게 재정적인 큰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법이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확립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이 증가됐다는 것 만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세금 자체는 원고와 피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계약을 파기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세금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법적 의무를 바꿀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워렌 판사는 “계약의 근본 목적, 즉 재산의 등기를 돈을 주고 교환하기로 되어있는 조건은 새로운 세금으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한 계약금에 있어서는 윌키씨의 행동이 완전히 옳지 않다고 말할 근거도 없으며 또한 정씨가 재정적인 능력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의 계약에 있어서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게끔 만든 외부적인 힘은 없었다고 간주된다. 계약금의 액수는 합리적인 수준이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주고 받는 수준 안에 속해 있다”고 언급했다. 

판사는 정씨가 구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중개인으로 하여금 18만 달러의 계약금을 윌키씨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집주인은 또한 계약위반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재판은 후에 열릴 예정이다. 

윌키씨의 변호인인 브라이언 베이햄씨는 정씨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윌키씨는 이 집을 일년 이상이나 팔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집과 관련된 보험료나 세금, 유틸리티 비용 등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손실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fraser@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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