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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al Estate Press published on Jan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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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08 09:03 수정일:18-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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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인스펙터 면허료 95% 크게 인상



비씨주의 홈 인스펙터 면허비가 향후 3년 동안 큰 폭으로 치솟을 예정이다. 

정부의 인상 방침에 대해 비씨주 홈인스펙터 협회의 봅 햄 회장은 면허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홈 인스펙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3년에 걸쳐 95퍼센트가 오르기로 되어 있는 면허비를 정부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비씨주 홈 인스펙터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비씨주 소비자국은 이미 면허료 인상을 승인한 상태이다. 

켈로우나에서 홈 인스펙터로 일하고 있는 햄씨는 “면허료를 인상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씨주에서 홈 인스펙터를 대변하는 기관은 총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씨주 홈 인스펙터협회가 가장 규모가 크다. 

현재 비씨주에서 정식 면허를 보유한 인스펙터의 수는 500명이 넘는다. 

지난해 12월 29일에 홈 인스펙터들에게 비씨주 소비자국이 발송한 통지문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면허료가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지문에 의하면 면허 갱신요금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25퍼센트가 오르며 신규면허 발부요금은 올해에 36퍼센트가 상승하고 2019년과 2020년에도 25퍼센트가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2020년 4월 1일이 되면 홈 인스펙터 면허 갱신수수료는 현재의 525달러에서 1,025달러로 거의 두 배가 오르게 된다. 

또한 신규 면허 요금 역시도 현재의 525달러에서 1,114달러로 두 배 이상이 상승하게 된다. 

비씨주와는 대조적으로 알버타주의 경우에는 3명 이하의 인스펙터들로 구성된 업체에게 500달러의 면허요금을 부과하는데 그나마 이는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면허료는 100달러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에 의하면 면허 요금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서 다른 요금들 역시도 연간 2퍼센트씩 상승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신에 면허갱신 연체료나 협회등록비 등의 요금들은 폐지된다. 

포스트미디어가 비씨주 소비자국에 해당 문제를 놓고 인터뷰 요청을 하자 타티나 차뷰스미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제공했다. 

“수수료 인상은 2016년 9월부터 도입된 홈 인스펙터 규정변화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책임들과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의하면 비씨주 소비자국은 홈 인스펙터의 자격을 평가하고 새로운 요구조건들을 감시 감독하고 소비자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등의 추가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햄씨는 비씨주 소비자국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해야 할 일들도 줄어든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는 “소비자국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으며 허점투성이이다. 그들은 홈 인스펙션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하며 협회측은 인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신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비씨주 소비자국과 관련된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비씨주 내무부의 마이크 판스워스 장관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에 이메일을 통해 비씨주 소비자국은 정부에 속한 비영리 기관으로써 자신이 부여하는 면허의 요금을 결정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햄씨는 만일 예정된 대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지나치게 높은 비용으로 인해 홈 인스펙터에 관심 있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끊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신규 인스펙터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인스펙터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jensaltman@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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