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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Driving Magazine published on Jan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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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1-28 03:21 수정일:16-11-2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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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 초고가 차량 보험가입 거부한다



비씨주의 자동차 보험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ICBC가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와 같은 최고가 자동차의 보험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비씨주 교통부는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고가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토드 스톤 비씨주 교통부장관 역시도 초고급 럭셔리 차량의 보험을 거부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230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란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정도의 액수는 그야 말로 새발의 피에 불과한 수준이라 일반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주에 마지못해 공개한 내부문건에 의하면 ICBC는 앞으로 5년 동안 자동차 기본보험료를 무려 42퍼센트나 올리는 것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스톤 장관은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책정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토록 큰 폭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ICBC에 대한 추가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기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보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에 크리스티 클락 비씨주 수상은 자동차의 기본보험료를 연간 최대 4.9퍼센트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ICBC는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고 상해보험금 청구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5퍼센트 가량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클락 수상의 말대로 4.9퍼센트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택보험으로 인한 수익 중에서 4억 7,200만 달러를 끌어써야 하는 입장이다. 

스톤 장관은 “고급차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당장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공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일이라 간주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고급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급차를 타지 않는 일반 운전자들이 분담하는 형태가 된다. 

스톤 장관은 내년 봄에 새로운 관련규정이 마련될 경우 ICBC는 차값이 15만 달러가 넘는 초고가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고급차량 소유주는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기본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CBC는 고급차 이외의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본보험을 독과점하게 된다. 

ICBC의 새로운 방침에 의해 내년부터는 고급차 운전자들은 오직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보험료를 지금보다 두 배나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리무진이나 트럭, 모바일주택, 그리고 수집용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스톤 장관은 럭셔리 차량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일반 차량에 비해 최대 6배나 더 소모된다고 말하며 도로를 달리는 이러한 초고급차량의 수가 지난 3년 동안에만 30퍼센트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ICBC의 관계자들은 페라리 스포츠카의 경우 범퍼 하나의 수리비가 6천 달러로 도요타 코롤라의 390달러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량의 보험료가 비슷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이러한 초고가 차량의 수는 2009년의 1,300대에서 2015년에는 2,500대로 6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rshaw@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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