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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Driving Magazine published on Feb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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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9-06 13:03 수정일:17-09-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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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130달러 인상 전망



비씨주의 자동차보험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ICBC가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ICBC를 통해 기본보험과 선택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130달러 가량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신민당 정부가 재정난에 처한 ICBC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보험료 인상폭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주 화요일에 비씨주의 데이비드 에비 법무부장관은 ICBC가 비씨주 유틸리티 위원회에 기본보험료를 6.4퍼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4퍼센트가 오를 경우 평균적인 운전자들의 기본보험료는 57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ICBC는 뿐만 아니라 선택보험료에 대해서도 최대 9.6퍼센트를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합할 경우 전체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8퍼센트가 오르게 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30달러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씨주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ICBC를 통해 기본보험과 선택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올해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비씨주의 자동차보험료는 지난해에 4.9퍼센트가 오른 뒤에 또다시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에비 장관은 이번의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전 자유당 정권에 의해 ICBC에 누적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ICBC는 비씨주의 가장 중요한 자산들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보유하고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ICBC의 재정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극적이고도 신속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비 장관은 ICBC의 재정상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나빠졌으며 2016년에는 5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의 손실액은 ICBC 역사상 최대규모에 해당된다”고 추가했다. 

기본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ICBC는 2억 500만 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에 ICBC는 3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ICBC는 아직 선택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세입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올해 7월에 ICBC의 의뢰를 받아 Ernst & Young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 자동차 보험료가 거의 30퍼센트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에비 장관은 30퍼센트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8퍼센트를 올리는 것 만으로도 많은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BC의 보험료는 캐나다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Ernst & Young 보고서에 의하면 이토록 높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보상금을 충당할 정도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됐다. 

에비 장관은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서 제안된 포토레이더 장치를 재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향후에 자동차 보험료 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교통신호 위반자를 보다 많이 단속하기 위해 하루에 6시간 동안만 작동되는 적외선 감시카메라가 24시간 상시로 운영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총 3만 4천 장의 티켓이 발부됐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430만 달러의 세입을 올릴 수 있었다. 

한편 녹색당의 앤드류 위버 대표는 Ernst가 발표한 보고서의 권고내용이 더 많이 도입돼야 하며 특히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옵션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jensaltman@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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