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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 드라이빙 종이신문
Vancouver Driving Magazine published on Feb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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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9-27 10:07 수정일:17-09-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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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처벌 받을 수 있어



비씨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강한 편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impaired driving)은 단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모는 것뿐 아니라 약물을 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처벌수위가 강하다 보니 비씨주의 운전자들은 술이나 약물과 같은 중독물질을 이용한 이후로 운전하는 것이 다른 운전자들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ICBC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비씨주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유발시키는 3대 요인들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해마다 66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ICBC가 공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반이 넘는 58퍼센트가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발생하며 음주운전사고의 40퍼센트는 밤 9시에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impaired driving)은 술을 마신 것과 불법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를 모는 행위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불법적인 약이 아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복용해서 정신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러지약이나 감기약, 혹은 독감약도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시키거나 운전자의 반응을 느리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약물의 설명서를 읽거나 의사의 자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음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릴 경우 받게 되는 처벌들이다. 

■ 만일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90일까지 정지되며 몰던 차량은 현장에서 압류된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최소 600달러에서 4,060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할 수도 있다. 

■ 음주운전의 정도에 따라 운전자는 의무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을 장착해야 할 수도 있다. 해당 시스템이 장착될 경우 운전자가 알코올성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김을 불어야만 차의 시동이 걸리게 된다. 

한편 술과 약물뿐 아니라 마리화나 역시도 운전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 약물남용연구소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피웠을 경우 반응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안됐다. 

만일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에 마리화나 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경우에는 마리화나 자체는 합법이지만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차를 모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THC 함유량이 5 나노그램이 넘는 것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씨주에서는 일반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지만 L자나 N자 운전자들의 경우 아주 극소량의 알코올만 검출되어도 12시간 운전정지와 L 및 N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bqualey@newcardealer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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