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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Life Weekly published on Oct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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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9-27 10:04 수정일:17-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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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주민 1천 명, 집 앞의 눈 안 치워 벌금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지난 겨울에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의 앞에 있던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여성이 시청측의 처사가 문제가 많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겨울에는 메트로 밴쿠버 전역에 여러 차례나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과 시청 직원들이 거리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에 타지역으로 출타중이었던 주민들이나 혹은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 앞에 있는 눈을 그대로 쌓아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65세의 바바라 플럼스티드씨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눈을 치워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제설작업까지 일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여러 차례나 제설작업을 시행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바바라씨는 “1월 1일에 밤새도록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나는 엄청 짜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오전 7시 반이나 8시경에 눈을 치우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그 시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밖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길이 빙판처럼 미끄러웠기 때문에 개와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워낙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당시에 밴쿠버에는 소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바바라씨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의 눈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시청직원들은 그에게 눈을 치울 것을 요구하는 두 장의 경고문을 전달했는데 실제로 지난 겨울에 밴쿠버 시청은 무려 10,250장의 제설경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바라씨는 “나는 약간의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밴쿠버 시청조차도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도로를 제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청의 경고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후에 세 번째 방문한 직원들에게 새로운 통지문을 전달받았다. 
통지문에는 경찰서 전화번호와 재판일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몇 주 전인 9월 9일에 열린 재판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집주인들이 10여 명이 함께 출두했다. 
법원은 바바라씨에게 집 앞의 쌓인 눈을 치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대신하여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함께 출두한 사람들 거의 모두가 역시 벌금폭탄을 맞게 됐다. 

시청은 벌금을 부과 받은 사람들의 정확한 수를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1천 명은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아직 법정에 서지 못한 상태이며 시청이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눈을 치우지 않아서 단속될 경우 최소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밴쿠버 시청은 대략 최소한 25만 달러의 세입을 올렸을 것이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벌금액수는 최소한 250달러지만 상황과 여건,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바바라씨는 시청이 상점들에게 더 많은 소금을 비축할 것을 독려할 뿐 아니라 처벌 보다는 계도와 경고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밴쿠버 시청측은 “지난 겨울과 같이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 왔을 당시에도 시청은 벌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계도와 훈계에 더 큰 초점을 맞춰서 규정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시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에 제설작업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걸려온 주민들의 신고건수가 4,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obinson@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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