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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Life Weekly published on Jan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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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01 15:06 수정일:18-01-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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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 의료보험료 1월부터 50% 인하



올해 1월 1일부터 비씨주의 의료보험료가 50퍼센트가 줄어들게 된다. 

캐롤 제임스 비씨주 재정부장관이 확인해준 내용에 의하면 비씨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MSP 의료보험료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절반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신민당 정부가 지난해 5월에 열린 총선에서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는 또한 의료보험을 지불하는 소득대의 기준도 상향시켰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들이 의료보험 면제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연소득이 2만 6천 달러가 되지 않는 개인들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소득이 2만 9천달러,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 3만 5천 달러의 소득을 올릴 경우에도 의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게 된다. 

제임스 장관은 “의료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4년 이내에 의료보험료 자체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MSP 보험료는 불공정할 뿐 아니라 비씨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보험료 감축으로 인해 정부의 세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50퍼센트를 줄이게 될 경우 정부의 세입이 연간 12억 5천만 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든 충당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의 큰 과제가 놓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보험료 감축계획안을 발표하자 야당인 자유당은 즉각 이로 인해 다른 종류의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당의 보건담당 비평가인 마이크 버니어씨는 “비씨주 신민당 정부는 절대로 세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다른 곳에서 돈을 충당할 방안을 찾을 것인데 아마도 소득세를 올려서 모자라는 액수를 채우려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장관은 의료보험료 인하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세입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다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창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태스크포스팀은 “경제와 법률, 그리고 공공정책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내년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당은 과거에 의료보험료 세입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PST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이다. 

버니어씨는 “정부가 PST를 올리지 않을 경우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의료보험료를 없앤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몰래 다른 세금을 만들어서 돈을 거두는 조삼모사 식의 속임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임스 장관은 CKNW의 리자 유즈다 기자와 가진 대화에서 향후에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은채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한 세금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족들에게 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역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신민당의 대표이기도 한 존 호건 비씨주 수상은 지난 총선전 당시에 세금인상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가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에 고소득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자 그는 연간소득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당은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고소득자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당 소속 주의원(MLA)인 자스 조할 의원은 “중간소득층의 연소득은 6만 달러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결국 신민당이 중산층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다”라고 덧붙였다. 

msmyth@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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